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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해마다 증가…전북서 5년간 1048명 송치

등록 2021.10.05 11:24:16수정 2021.10.05 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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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576명이 송치된 것에 이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11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8984명, 강간 및 추행 1914명, 방화 204명, 살인 8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0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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