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위조 무마 의혹' 김수남·문무일 수사 검토

권익위, 지난달 29일 공수처에 수사 의뢰

공익신고 임은정 "고통스러워도 직시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2017년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05.15.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연루 검사 수사들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부패신고(공익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접수, 2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김 전 총장 등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서 징계 없이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임 담당관은 지난 2019년 김 전 총장을 포함한 4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이에 이번 공익신고에는 김 전 총장 등 고발장 위조 사건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 전 총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권익위에 수사의뢰 사건을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회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 검찰이 바뀌겠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제 사명임을 알기에 힘겹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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