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카카오 조사 중…담합 해운사, 법 지켜야"(종합)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 내용

"법 위반 조사 중, 곧 마치겠다"

"해운 담합 전원회의 심의해야"

"대장동 의혹 문제 시 조사 가능"

"머지포인트 오픈 마켓도 책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케이큐브홀딩스(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의 금산 분리 위반 혐의에 "조사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말했다.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해운 담합 제재 논란에 관해서는 "법을 지키면서 사업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 감사에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속히 (조사를 종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기준 카카오 주식 10.59%를 가진 2대 주주다. 2007년 경영 컨설팅사로 설립됐지만, 지난해 업종을 금융업으로 변경하면서 금산 분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게 돼서다.

강민국 의원이 "케이큐브홀딩스뿐만 아니라 케이큐브임팩트 관련 논란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조성욱 위원장은 "알겠다"면서 "(조사를 마치고)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정위 국감장에서는 카카오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택시 기사와 갈등을 빚으며 시장 독식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골목 상권을 독식한다는 평가를 받은 카카오 헤어숍까지 계열사 전반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카오는 과거 독과점과 문어발 확장을 이어가던 대기업의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일부러 결손(적자) 기업 상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탈세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어 "(김범수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의 경우 적자 회사(케이큐브홀딩스)에서 14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면서 "이 퇴직금이 사실상 주식 증여세 납부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의 경우 지배력이 커지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라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이에 김범수 의장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이를 (카카오가 더 나은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지만, 더 많은 실천 계획을 내놓겠다. 모든 논란의 책임은 내게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해운사 담합 제재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8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올해 5월 각사에 보낸 바 있다.

"해운사의 담합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다. 필요한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전원회의(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에 상정됐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정 사건은 반드시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희곤 의원이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해운사가 줄도산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도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원회의에서 피심 해운사가 과징금을 낼 수 있는지 재무 여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공정 찾다가 업계가 파산할까 두렵다"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에게는 "최근 해운업계는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해운사는 거래 상대방인 화주와 소비자를 고려하며 정당한 법·제도적 한계 안에서 업계를 재건해야 하고 더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회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조성욱 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다만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구체적 혐의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사가 담합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182개사 중 1.5개사가 6필지를 장악했다. 불공정한 결과이며 담합이 의심된다"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반 금융 투자사(PFV)가 건설사를 배제하는 등 처음 보는 구조를 짰고 공고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 제안서를 먼저 받고 공고를 사후에 만든 것 같다"며 담합 및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수천억원의 피해액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픈 마켓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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