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수치 채우기 급급…소형임대 장기미임대율 '쑥'
강준현 의원, LH 공임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분석
좁은 집 인기 없는데…전체 63%는 30㎡ 미만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준현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자료를 세분화해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20㎡미만에서는 12.8%, 20㎡~30㎡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비교적 넓은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행복주택 물량의 63%는 30㎡ 미만으로 공급됐다. 또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됐다. 2018년 공급된 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2019년 은 9.4%, 2020년은 1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비선호 현상이 노후도와 상관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강준현 의원은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뤄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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