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광주 법관 무례한 언행 질타(종합)

국민 눈높이서 친절·공명정대한 재판을

사법 신뢰 회복, 국민 법감정 부응 강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광주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판사)들의 무례한 언행을 질타하며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재판을 강조했다.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광주·부산·대구·대전 고등법원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비례) 등은 광주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재판의 질(質)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고압적인 말투·태도, 면박 등), 공정성 저하(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예단 등), 연속 선정된 하위 법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소 의원은 2017년 6월 광주지법 법관이 모 대학 총장의 배임·성추행 사건 재판 방청객(진정인·대학 교수)에게 인권 침해 발언을 해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법원장이 불수용 입장을 낸 것을 비판했다.

소 의원은 "당시 재판장은 총장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와 탄원서를 낸 진정인을 일어나게 한 뒤 '주제넘은 짓을 했다'고 발언,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와 인권위 권고 등에도 무례하고 권위적인 재판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은 "법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와 각종 소통 프로그램, 법정 촬영 모니터링, 언행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을 점수로 매겨 평가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이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자료를 평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 고법원장은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등 일부 사건의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의사·의견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영장심의위원회의 첫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견에도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장 기각 판단을 받은 사기범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범의 변호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출신인 점 등으로 미뤄 영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전관예우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은 광주지법 판결문의 부적절한 내용(양형 이유·기준 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 부대 내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초범으로 기재한 점,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큰 표 차이로 이겨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밖에 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꼴찌(시행 이래 13년 6개월 평균)인 점, 일부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대법원장 리더십 부재 또는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면 질의로는 광주지법이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판 병합을 지연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 판결문 공개·검증 확대와 판결문 법률 용어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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