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탄소중립, 새 경제질서…'이어달리기' 가능해야"(종합)

20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탄소중립기본법 35%→NDC서 40% 상향

"안 할 방법 없어…부처별 법정계획 수립"

내연차 중단·수소환원제철 불확실 지적

탄소중립 홍보 부족…정의로운 전환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경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린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한다. 40% 감축은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제끼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그러더니 탄소중립위원회 열고 40%로 높였다"며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해 NDC 목표를 높인 것 아니냐는 임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탄소중립은 2050년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대장동 의혹' 특검 촉구 피켓이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NDC 설정 당시 2018년 기준연도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목표치는 '순배출량'으로 계산해 감축률을 40%로 높였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해양 등이 흡수하는 감축량을 제외한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나 "탄소 흡수원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까지 포함해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면 문제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날 선 질문도 나왔다.

강은미 의원은 "수송 부문을 보면 영국, 독일, 스웨덴은 2030년,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정했다. 우리는 언제 판매를 중단할지 계획이 있는가"라며 "기업에서 판매 중단을 말하기 전에 환경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한다면 언제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지 이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2030년 NDC가 40%로 상향조정되면서 대부분 전력과 산업에서 감축돼야 한다"며 "산업 부문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이다. 근데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0년도 후반에도 될까 말까라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상향조정했나"라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시나리오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산업계와 꾸준한 대화의 결과로 (시나리오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전기로 전환이나 철 스크랩을 다량 투입한 기술 등을 빨리 당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대장동 의혹'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피켓이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다만, 정부가 NDC 비중을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되는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인류 역사에서 목표를 정하고 사회를 대전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배제되는 지역, 업종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위원회 내 공정 전환 분과가 있고 농업인, 노동계, 지자체를 만났다. 앞으로 꾸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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