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공남불" vs 이재명 "다 내탓 지적 아쉽지만 수용"(종합)

심-이, 국토위 국감서 '대선토론' 방불케 설전

심 "설계자=죄인" vs 이 "공익 설계=착한사람"

이 "현실 따져봐야…5500억이 '작은' 이익이냐"

심 "투기세력에 인사권 넘겨" 이 "책임 느낀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심 후보 측 제공) 2021.10.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흡사 대선토론을 방불케하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의 반격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심 후보는 대장동 사업 과정의 맹점과 인사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해 대조를 이뤘다.

심 "설계자=죄인" vs 이 "공익 설계=착한사람"

심 후보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장동 사업 유발 이익이 총 1조8000억원이라는 경실련 주장을 근거로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또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라며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원, 용적율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1억원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로 돌아갔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이 오늘 내게 꼭 이걸 말해달라고 한다"면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지난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준비해온 것을 역으로 풍자한 셈이다.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이 "현실 따져봐야…5500억이 '작은' 이익이냐"

그러자 이 후보는 "설계한 분이 범인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발끈했다.

그는 또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그래프를 실은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결과론 다음(보다는) 현실론이 중요하다"며 "결정과 사업 판단은 (당시 시점)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알다시피 미분양이 폭증하던 때다. 이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좀 이해 못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4분이 넘도록 단독으로 발언을 이어가며 심 의원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해 야당 의원들이 지나친 답변 시간 할애를 문제삼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감사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심 "투기세력에 인사권 넘겨" 이 "책임 느낀다"

오후 질의에선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후보 답변을 집중공략했다.

심 후보는 "결국 시민이 부여한 인사권한을 투기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러면 국민이 앞으로 더 큰 인사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관할 공무원을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성남시가 5000명, 경기도는 2만몇천명이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 점에 대해선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오늘 국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무척 아쉽다. 공익환수를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며 "요약하면 '내공남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고 경기도 국감"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다 이재명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 지적도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인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긴 해야겠죠"라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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