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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사전내정 정황 포착

등록 2021.11.07 16:00:00수정 2021.11.08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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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수탁 7월…3월 사단법인 설립에 해당 내용 선반영

5월에 종합지원센터 설립 위해 12명 채용…민주당 시의원도 비판

[서울=뉴시스]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탁 운영하던 '사단법인 마을(마을)'이 사전 내정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이 사단법인 신청 과정에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위탁사업을 이미 수주한 것처럼 꾸몄다는 지적이다. 또 수탁법인 선정 이전 이미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사업 수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마을은 사단법인 신청을 위해 지난 2012년 3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수지예산서'에서 위탁사업 수주 수입으로 7억원을 책정해 신고했다. 또 마을은 마을지원센터설립 사업에 1100만원, 자치구중간지원조직 사업에 43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 실제 마을이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것은 7월이다. 마을은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을 이미 수주한 것처럼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서울시는 의심하고 있다.

또 마을은 5월부터 수주도 하지 않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직원 12명을 채용했다. 마을은 채용 공고를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탁이 불가능해 질 경우 인사채용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6월14일 직원 채용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은 마을의 직원 채용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마을이 4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6월14일 직원 채용 결과를 발표했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것은 7월"이라며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 사전에 내정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마을 설립자인 A씨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직접 전임시장을 만난 것도 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A씨는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을 직접 계획한 뒤 직접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해 해당 사업을 수탁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날 밤, 바로 측근이 찾아와 빨리 사업에 관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시 서울시 내 마을활동가 10명을 모아 열흘 동안 열띠게 회의를 해 박 시장을 상대로 조찬 브리핑을 했다'고 직접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 등 풀뿌리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 정책 후퇴와 서울시민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2021.10.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 등 풀뿌리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 정책 후퇴와 서울시민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다만 마을은 서울시의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 내부적으로도 마을공동체 위탁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선출직 공직자 바뀌어서 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무 세게 공격한다.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설립 요건, 일정만 보면 법인 설립에 걸린 4개월이 짧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인적역량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앞뒤 맥락을 빼고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에서 마을 설립 과정에 대해 질문하거나 소명을 요청하면 가서 충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월 중순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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