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교회법학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한국교회법학회는 성명을 통해 "임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와 국민들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간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결조건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중인 지난해 8월17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이 든다"고 부연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해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며 "여기에 더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구데타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1997년 차별금지법 첫 입법 시도 후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폐기되고 철회됐다. 이번 21대 국회 발의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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