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선공약 개발 의혹'에 "관권선거…엄정 수사 촉구"

"국민 울산시장 선거 개입 기억…성역없는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관위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단순한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관권선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하며, 법의 심판으로 일벌백계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무거운 죄이기에 오늘 선관위의 고발조치는 당연하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여가부의 공약 개발 문제와 앞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산자부 사례 모두 단호히 맞서야 할 구태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허 원내대변인은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 ‘관권선거’라는 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권력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가 매번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을 악용해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해당 인사들을 경질 조치하여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여가부 공무원 중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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