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세수 납부유예는 불법…동조하면 구상권 청구"

"이재명, 차별화 전략 나서도 文정권 시즌2"

"납부유예, 범법행위…부자감세 하겠단 것"

"공직자들이 매표 동조하면 고발 조치할 것"

추경호 "정부부터 설득하고 원대 회동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압박에 나선 데 대해 "가관이다.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기재부에 대한 국조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할지라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일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후보와 문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이 명확하다"며 "국민들 인식 속에 이 후보는 문 정권 시즌2일 뿐, 별도의 인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차례 밝혔듯 (초과 세수) 납부유예는 꼼수 중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다"며 "현실적으로 추가적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부세와 유류세 등인데, 민주당이 늘상 비난하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아예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 포함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 매표에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책임에 해당된다"며 "우리 당은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워낙 강고하게 고수하고 있으니까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말 안 들으면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먼저 설득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가 여당 의원과 접촉했단 논란에 대해 "매우 은밀하게 무슨 얘기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파면이 당연한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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