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금리 급등, 시장금리 영향…개입은 어려워"(종합)

"대출금리 동향, 예대마진 추이 등 모니터링"

"카드 수수료 세부 협의 중…연말 전 결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치솟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고금리 현상은 은행이 부여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 등 여전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관련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 카드업권과 은행권의 수익이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 동향을 보고 있다"며 "올 하반기 특히 지난달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상승했고, 그에 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이유는 시장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도 관계가 있다"며 "또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보험의 변동금리 대출의 준거금리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가 사용된다. 최근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 위원장이 이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금리가 상승하는)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레버리지를 어떻게든 정상화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대출 죄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라며 "미국과 비교해봐도 최근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은 105%로 계속 늘고 있지만, 미국은 77%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대출금리 동향, 예대마진 추이 등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금리 상승 추세인 만큼 서민취약계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내년에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 조정 문제는 현재 카드업계의 최대 이슈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된다. 2018년 정부는 5억~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춘 바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최근 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 작업을 마쳤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어렵단 입장인 반면, 정치권 등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 들으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좀 더 협의해서 연말까진, 그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주기를 더 길게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쉽게 바꾸기 어렵고 카드사, 관계사, 가맹점, 소비자 등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전금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게 허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가능한데,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전금법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국회 사정도 있다"며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하며, 법안소위에서 계속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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