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 추경편성" vs 윤석열 '노동이사제' 찬성

李 "윤석열 50조, 김종인 100조 말씀…정부 판단 여지 넓어져"

尹 "(노동이사제가) 잘 되기 위해선 노사 동반자 인식 중요"

한노총, 尹에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노조전임자 보장 전달

[포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임하은 김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말씀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100조를 말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 여지, 결정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을 해왔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지원 하고 후정산 하는 방식,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특히 금융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한 입장을 묻자 "방역 상황이 위급해서 일부러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온 거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 가정에게 보낼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윤석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 집행부와 만나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time-off,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윤 후보 간담회를 마친 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는 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찬성의 입장을 피력해서 한국노총의 많은 분들께서 큰 박수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지만 공무원 노동권에 따라 지원할 떄가 됐다는 찬성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납세자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전면 도입에 대해 당에서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윤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국노총에) 언급했다"며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에게 "코로나·기후·산업전환 위기 등 복합 위기가 노동자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모든 정치 세력은 당장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법제 ▲교원·공무원 노조전임자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7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윤 후보는 이에 김 위원장에게 "정부의 일방적 주도 또는 노조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우리 김동명 위원장께서 지난 번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과 대화합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견해로 운을 뗐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전환은 불가피한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상황"이라며 "새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지향 노사관계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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