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시작, MB·朴 '주목'…박범계 "사면은 대통령 권한"

오늘부터 이틀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박범계 "원칙·기준은 정해…상당한 규모 될것"

MB·朴 포함 여부 주목…"사면은 대통령 권한"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이날부터 내일(21일) 양일간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MB)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 범주 등에 대해 박 장관은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사면·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날과 내일인 21일 양일간 진행된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며, 둘째날 회의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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