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세부담 상한 조정"(종합)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검토

공시가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1가구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요구가 나왔지만 일단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 실무 당정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제도 도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당정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유예·재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복지수급 자격 탈락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제도 완충장치 마련 등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완책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 상한율과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종부세 등에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와 관련해서는 "2022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복지수급 자격 탈락 관련해서는 "올해 탈락된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에 대해서도 당정은 1가구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0. [email protected]

박 정책위의장은 "1가구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에 대해서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1주택자는 총 13만가구 정도 되고 그 중 고령자가 약 6만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시가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공개될 공공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 세금은 국회 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국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 여러가지 부담에 대해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향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당정이) 함께 종합적 보완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정계수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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