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굵고 짧은 방역 강화…빠른 일상회복 전력"(종합)

文, 내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 주재 모두 발언

"내년 경제정책, 완전한 정상화 정부 의지 담겨"

"소상공인 어려움, 가용 재원 총동원·다각도 지원"

"코로나 직격탄 피해 업종 중심 회복·재도약 지원"

"부동산 안정 전력…하향·안정세 정착, 공급 가속도"

"5년 연속 분배지표 개선…마지막까지 포용 정책"

"임기 5개월도 안 남아…유종의 미 거두도록 최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주재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이어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듬해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다. 통상 별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 발표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부터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리 개최 없이 '경제정책방향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주재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한 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경제정책방향 보고회 틀을 빌려 확정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에게 기재부 차원에서 마련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위에 방역 상황 안정을 전제로 ▲민생경제 본격 회복 ▲경기 반등 폭 극대화 ▲생활물가 안정 총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직면 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이번에 확정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5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의 정책 방향성만을 담고 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 해, 경제 상황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차기 정부에 물려줄 안정적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 해 다각도로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며 "수출 뿐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생지원을 본격화 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 구조와 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내·외 경제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지표 개선이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른바 정부의 '포용 정책'과 확장재정의 효과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다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리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이근 부의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박원주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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