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尹에 3자회동 제안…"손실보상 재원 논의"

"양후보, 50·100조원 포퓰리즘…국민 현혹"

"경제·재정 전문성 없어 구체적 대안 없어"

"2022예산 재량 300조원 중 30조원 확보"

"SOC·지역구예산 줄이면 변동 없이 가능"

"현정부, 채무 폭등시켜 재정건전성 악화"

"공시지가 올라가는 속도 재검토할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홍연우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후보는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의 막다른 절벽에 내몰리고, 방역대책에 충실히 따랐던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3자 긴급회동을 열어 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논의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선지원 ▲2022년 예산 구조조정 ▲국채발행시 SOC·지역구 예산 동결 ▲코로나19 원탁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여야 후보들을 향해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 등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왔다"며 "상황인식이나 경제, 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김 후보는 재원 확보에 대해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전체 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300조원인데, 이 중 10%를 구조조정할 경우 30조원 상당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상은 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면서도 지역구 사업 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가 이제 솔선해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이기 때문에 2022년 예산 총액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재원이 30조원을 넘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만큼 SOC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동결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수반한 추경으로 해결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되 후년도 예산을 억제함으로써 상환할 수 있게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양당 후보가 50조원이다 100조원이다 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는 구호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평소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노력해왔던 건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쓰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식으로 재정을 지출했기 때문에 정부 내의 고통분담, 지역구 의원들의 고통분담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구체적 대안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승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시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있는데,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도 올라서 세금이 너무 크다는 불평이 크다.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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