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번째 사면위 회의 첫날…MB·朴 논의 안해(종합)

21일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연말께 대상 발표

박범계 "원칙·기준은 정해…상당한 규모 될 것"

MB·朴 포함 가능성 주목…"사면은 대통령 권한"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20일 논의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는 다음날인 21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집시·시위 관련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사면심사위의 주된 논의 대상은 일반 형사사범이었고,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이명박(MB)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2차 회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앞선 4차례 특별사면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사면한 것은 2018년 신년 때였다. 일반 형사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의 형을 면제해줬다.
 
박 장관은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면·복권 대상을 정하는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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