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文의 갈라치기용 사면…국민은 분노한다"

"사면권까지 자기 편 챙기기에 사용"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면권까지 자기 편 챙기기와 갈라치기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며 비난했다.

국힘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기 편 챙기기가 눈물겹다"며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을 챙기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뛰어넘어 버렸다"고 했다.

이들은 "자기 편 챙기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한 분을 끼워넣었지만, 또 다른 한 분의 전직 대통령과는 갈라치기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정권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분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는 공정과 정의의 DNA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국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국민이 허락한 사면권을 원칙과 관례를 무시한 자기 편 챙기기와 갈등조장용 갈라치기에 사용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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