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악화' 朴, 입원 계속…'사면 제외' MB, 수감 언제까지

지난달부터 입원…병세 악화로 입원기간 연장 소견

오는 31일 병원에서 사면증 교부 등 절차 진행할듯

사면 제외된 MB 측 "文 정권에서는 기대 안 했어"

'다스 실소유' 규명에 13년, 복역 2년 등 고려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처지가 엇갈린 가운데 이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법무부가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증 교부 절차를 진행하고, 직원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물품은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받은 어깨 부위와 허리의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적어도 6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가 작성돼 법무부 측에 공유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석방이 되더라도 당분간 입원치료를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당장 병원 말고는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 벌금 180억원에 3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탓에 내곡동 사저는 경매를 통해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특별사면 발표 후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착잡한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과 참모들은 특별사면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평소 문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19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취임 후 6개월가량 지난 2017년 연말에 단행됐다. 이러한 전례 등에 비춰볼 때 내년 5월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특별사면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DAS) 실소유 의혹 진실규명에 13년이나 걸릴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던 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은 점,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복역 기간은 아직도 2년 남짓인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 공매 처분 무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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