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분수령…백운규, 오늘 구속심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이르면 당일 구속 심사 결과 나올 듯

文정부 출범후 산하기관 사퇴강요 의혹

백 전 장관 "법과 규정 준수해 업무 처리"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혐의를 부인해 온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 직접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백 전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시받아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 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3년이 지난 올해 3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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