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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Pic]

등록 2022.06.16 08:23:31수정 2022.06.16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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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나서며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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