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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 압수수색(2보)

등록 2022.06.16 10:29:20수정 2022.06.16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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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 압수수색(2보)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상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백현동 개발 관련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은 뒤 실지감사 등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해당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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