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직협 "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시도는 시대 역행"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

"다른 공조직보다 정치권 독립·중립 요구"

"수사지휘 맡기는 발상, 견제 원칙 훼손"

"법률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대표단 구성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청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자 일선 경찰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다른 공조직보다 정치적 중립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통해 인사·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이 독립성 및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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