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주금공 1200억원 출자, 한은 주도적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안심전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금공 출자를 정부로부터 언제 요청 받았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부탁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한은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기획재정부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1200억원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은이 발권력(돈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 동원해 대출자의 빚 부담을 탕감해 주는 것은 '발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발권력을 동원하는 내용을 금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정책 결정을 할 때는 2~3주 전에 먼저 논의를 한다"며 "정책공조를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금통위원들 동의하에 미리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 총재의 답변과 달리 한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적적 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한은 금요강좌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 협의회를 통해 미리 얘기가 된 내용"이라면서도 "보통은 먼저 의결을 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절차를 두고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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