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허용

네이버 선불충전금, 하나은행 계좌 보관 서비스도 출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또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등이다.
 
이 가운데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이 내놓는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원 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또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 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하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4개월 내 관련 부가 조건을 반영,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HTS, MTS 등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지난해 11월 20개 증권사에 대해 허용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준비 중인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연계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개월 이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우리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의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4차혁명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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