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족쇄 풀리나…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원희룡,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발표

내달 주요 해제지역은 서울·경기도밖에 없다는 관측 지배적

"부동산 연착륙 막는데 도움…집값 상승 전환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 등록건수는 4만4469건을 기록해 한 달 전 3만4750건에 비해 27.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오는 11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인 만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로 규제가 풀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수도권의 외곽·접경 지역인 파주·양주·동두천·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상황이다.

사실상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열린 주정심에서 지방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다음 차례는 서울과 경기도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리는 주정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어디까지 해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모두 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세종시도 다음달 열릴 주정심에서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이후 벌써 두 번이나 주정심이 열리면서 이미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다음번 주요 해제지역은 서울과 수도권밖에 없다"며 "올해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11월 중 주정심을 개최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면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폭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권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기도와 노·도·강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달 주정심에서 수도권 지역 규제가 해제되면 일부 실수요가 살아나면서 지금과 같은 하락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 집값이 상승세로 재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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