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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신설 추진에
사립유치원들 뿔났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리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연구 관련 제4차 현장세미나를 막기 위해 오후 1시께부터 현장 점거에 돌입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애초 이날 세미나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40명과 공립유치원 관계자 40명, 학부모 15명,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30명 등 약 13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500여명이 오후 2시경부터 세미나가 예정된 강당은 물론 복도를 점거한채 정책연구진의 출입을 막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현장세미나도 한유총 회원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쟁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이다. 정부는 5년에 걸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성명을 통해 "제1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으로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을 만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지원금은 단돈 1원도 증액되지 않았다"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을 죽이고 그 위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아교육의 76%(75.8%)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를 제외한 자리에서 논의를 출발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현장세미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포함한 상태에서 기본계획 논의를 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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