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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교 교원결원때
85%이상 기간제로 채웠다

경기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퇴임교원 및 정규직 결원으로 발생한 자리의 대부분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북 경주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결원 인원은 2014년 1014명, 2015년 1063명, 2016명 1117명, 2017년 1185명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의 결원 인원은 총 4379명으로, 이 중 85%(3703명)는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됐다. 정규직 충원은 15%(676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규직 교원 충원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정규직 교원 충원 규모는 2014년 343명(37%), 2015년 171명(8%), 2016년 91명(8%), 2017년에는 41명이다. 결원 인원 중 3%만을 정규직으로 충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된 교원의 과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적으로 감당(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 교원 공립특별채용 대상 학교 제외 등)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사립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학교들 입장에선 도교육청의 공문으로 인해 정규직 교원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편법적인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기간제 채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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