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준공영 시내버스 검토 시행 시기는 '글쎄'

충북 청주시가 검토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이다. 한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노선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2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시장 공약이다. 반드시 준공영제는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주시내버스 6사대표자회도 같은 달 29일 보도자료에서 "한 시장이 신년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1100여 명 업계 종사원, 노동단체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으로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로 시민 교통복지에 이바지했지만, 업계는 심각한 회사 재정 압박을 초래했다"며 "자생 능력을 상실해 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과 버스업계가 준공영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예상한다. 시와 6사대표자회는 이미 2015년 3월4일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협약을 했다. 준공영제는 2016년 7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준공영제추진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가 2017년 1월 준공영제 도입을 잠정 보류했다. 준공영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우진교통을 제외한 5개사 노조에서 단일요금·무료환승 폐지와 구간요금제 환원을 내세우며 파행 운행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관련 전체 예산 가운데 49.0% 삭감해 준공영제 도입 등에 제동을 걸어 시내버스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 시장의 준공영제 시행 의지로 실무부서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다. 지난해 8월20일 1차 회의를 연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6개월째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와 시·시의회 비교견학 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려던 협의회 2차 회의도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윤곽은 잡혀 이를 보고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회의를 연기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시민 2명, 업계 3명, 전문가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준공영제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고용 등 업계 내부 사정도 얽혀 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각 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시행을 권고할 것으로 보여 도와 시·군 협의도 변수다. 현재 전국에는 울산을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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