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실적 올리기 급급
2014~현재 가동기업36.7%

충북도가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적지 않은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이 기간에 협약을 맺은 국내·외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져 가동 중인 업체는 36.7%에 불과하다.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철저한 검증 없이 협약하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687곳이다. 이중 국내 기업은 646곳이다. 총투자 예정액은 37조4933억원이며 고용 예정 인원은 5만8619명이다. 국외 기업은 41곳으로 총투자 예정액은 2조5808억원이다. 추정 고용 인원은 5830명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무엇보다 기업의 실질 투자가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업 중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252곳(36.7%)에 불과하다. 자금이 투입돼 공장 등을 건립 중인 업체 95곳을 포함해도 절반 수준인 50.5%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려 257곳으로 37.4%를 차지한다. 더욱 큰 문제는 투자협약이 무산될 위험이 높은 업체가 81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상 MOU의 효력 기간을 2년 정도로 보는데 이 기한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아예 투자를 포기했거나 회사 사정 등으로 문을 닫은 기업도 81곳이다. 모두 국내 기업으로 투자 포기 77곳, 폐업 4곳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의 12.5%에 이른다. 이처럼 투자협약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자본과 경쟁력 등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성과에 급급해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MOU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 기업은 투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슬그머니 발을 빼기 일쑤다. 이에 투자협약에 대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막기 위해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문제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협약이 무산되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MOU는 완전히 투자로 이어질 수는 없다"면서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는 아니었는지,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4~2016년 투자유치 기업 중 20%가 중도 포기했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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