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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결정 전주 '장애인센터'
국고보조금 4억도 환수될까

시설 대표의 '허위 경력' 논란으로 폐쇄 결정이 내려진 장애인 보호센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허위경력 증명서로 장애인시설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운영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는 시설 대표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센터를 운영한 만큼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2월 대표 이모씨가 전주에 설립한 이 센터는 2014년 휴지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다. 이 기간 동안 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의 80~90%는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됐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은 센터 대표 이씨를 포함해 총 3명 뿐이었다. 이씨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5000만~700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2015년 12월 센터 대표가 바뀌면서 보조금은 1억3000만~40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바뀐 대표의 경력이 이씨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씨가 센터 설립을 신고할 당시 전주시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말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를 꾸며 전주시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충남 소재의 한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며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직원들은 이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직접 해당 노인시설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과 논산시청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기간 시설 근무자 명단에 이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대 쟁점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대해 전주시는 시청 고문 변호사 자문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질의 등을 거쳐 이씨가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시설을 등록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전주시의 폐쇄 결정에 따라 센터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10명은 현재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이씨는 이 같은 폐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청문회 기일에 나오지 못한 것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폐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역시 센터의 운영주체이자 이씨가 대표로 있는 모 장애인자활지원협회 역시 말소하기로 했다. 협회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설립 의도나 활동 면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를 하고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선 시설 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돼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조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계 부처에 질의를 올리는 등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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