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부산시, 조사 용역 착수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 복지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한 자료를 조사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지방정부·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 형제복지원 입소 전 상황 및 입·퇴소 경위, 수용자 성별·수용 당시 연령·수용 기간 및 시기·노역의 종류·의식주 생활양태·신체적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피해 정도 및 종류, 피해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트라우마) 분석을 포함해 피해생존자들의 현재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상태 등을 조사해 피해규모를 추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료조사와 피해자 상담 등을 하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께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첫 용역”이라며 “용역 결과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12월에는 피해신고센터(별칭 뚜벅뚜벅)를 개소해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선량한 시민의 불법 감금,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 성폭행 등을 자행해 1975년부터 1987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반면 부산시와 시의회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규정한 과거사 규명법(과거사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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