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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배후도로 건설사업
市,예비 타당성조사 재추진

울산시는 24일 항만배후도로 중 국가시행사업인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 등 정책적 분석에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62·1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 있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우선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2019년 예정) 때 해당 사업노선을 임항교통시설로 존치키로 했다. 오일허브, LNG 벙커링 구축과 기타 항만배후도로 조성에 따른 교통·물동량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추이를 점검해 사업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인 사회적 할인율 조정(5.5%→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오일허브 기반 마련 및 석유사업자 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은 총 16개 사업(완료 9건·시행중 3건·미착수 4건)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때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할인율이 인하될 경우 BC 개선 효과가 상승한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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