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道 단위 최초 도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도가 도내 지방도의 효율·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인 '경기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5월 3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도로법' 제6조 및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道) 단위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가 최초 사례다. 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의 도로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도 관리차원에서의 객관적 진단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뒀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도내 지방도 전체 2762㎞ 중 경기도가 도로관리청으로 관리하는 읍·면지역 지방도의 교량, 도로사면, 터널, 지하차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과 도로 선형개량, 사고다발 구간, 지정체 구간, 제설취약 구간, 보행자도로, 도로안전시설, 도로침수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최종 정책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 '도로이용서비스 향상', '지속가능한 도로관리', '안전한 시설물 관리' 등 네 가지 전략과제를 내세웠다. 먼저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내세웠으며, 세부추진관제로 PMS, BMS 등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구축, 도로관리통합시스템(RMS) 구축 등을 제시했다. '도로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도 갓길 확충사업, 정관도로 정비사업,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등 이용자 편의중심의 3대 정책사업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조직 개편과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도로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표지판·교량·사면·터널 등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이다. 끝으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의 보완·개발, 위험시설물 우선순위 산정,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개선 등이 제안됐다. 특히, 이 계획은 기존 주관적 판단으로 관리되던 도로포장관리를 과학적 조사장비와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도의 노면조사와 분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도로의 유지관리 효율성이 증대돼 보수비용 역시 절감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번에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오는 2020년까지 54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투입하고,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도로 선형개량, 지정체 구간 개선 등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계획은 전국 도 단위 최초로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관리의 선제적 대응기반 구축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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