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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만명에 아동수당 지급
6.6만명은 지급대상서 탈락

아동수당 신청자가 2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득조사가 끝난 192만여명이 21일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나머지 아동들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 말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1950만원인 6만6000여명은 소득상위 10%로 분류돼 탈락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80%대 신청률을 기록한 서울에서 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체 0~5세 아동 244만3775명 가운데 94.3%인 230만5056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조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192만3322명이다. 신청아동의 83.4% 규모다. 2.9% 정도인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국회 결정에 따라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첫수당 지급 대상이 17일 결정된 건 관련 절차에 3일 가량 시간이 소요돼서다. 매월 25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이번달엔 추석연휴 직전인 21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이때를 맞추려면 '전자결재→지방재정시스템→금융기관' 절차(18~20일)를 거쳐야 해 조기에 확정됐다.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8만1734명이다. 17만6000여명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14만여명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조사 중이다. 140개 금융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받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 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말에 9월분까지 두달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18~19일 이틀간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안내받게 된다.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40만2057명 중 88.6%인 35만6157명만 신청한 서울이었다. 9월에 첫 수당을 받는 인원은 69.1%인 24만6061명이다. 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96.7%를 기록한 전북(7만9356명 중 7만6710명)이었다. 반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이 많은 곳은 서울로, 2만1730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6.1%를 기록했다. 7만8762명 가운데 827명만 탈락한 전남은 탈락률이 1%로 나왔다. 이처럼 수당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1950만원으로, 408만원으로 집계된 지급대상 가구보다 1542만원이나 소득과 재산이 많았다. 수당 탈락 가구의 평균 소득은 1205만원이었으며 평균 재산은 10억3000만원, 평균 부채는 1억9000만원, 평균 자동차가격은 2100만원이었다. 탈락 가구는 맞벌이 비율이 67%로 수급 가구(47%)보다 20%포인트, 주택보유 비율이 76.8%로 수급 가구(55.1%)보다 21.7%포인트씩 높았다. 가구원 수는 탈락 가구가 평균 3.5명으로 0.2명 적었는데, 가구원 수가 적을 경우 선정기준이 낮아져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데도 수당을 받는 아동이 없도록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도 사전에 마쳤다. 법에 따라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땐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뒤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복수국적자는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는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대신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달부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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