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논술 난이도 작년과 비슷…연세대 가장 어려워

지난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인 17일 11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한 가운데, 주요대학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치러진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타 대학보다 높은 난이도로 출제됐다. 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과학 문제의 체감난이도가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성균관대 인문계열과 서강대 자연계열, 경희대 인문/자연계열 모두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성균관대 인문계열은 경영·경제계열, 서강대는 자연계열은 오후 시험, 경희대 자연계열 수학 체감난이도가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세대 자연계열의 수학 논술 문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차곡선과 정적분, 수열, 확률 단원에서 1개 문항씩 출제됐다. 지난해는 문항이 3개였지만 올해는 수열문제가 1개 추가돼 4개로 늘었다. 과학 논술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한 문제를 택할 수 있었다. 과학I과 과학II의 교과 개념 위주로 출제됐다. 종로학원 김명찬 학력평가연구소장은 "자연계열을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에게는 수학 논술문제에서 시험 시간 안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문·사회계열 출제 유형은 지난해와 달라진 바 없이 긴 제시문 4개에 2문제를 제시하고, 2000자를 쓰는 문제였다. 인문계열 논술은 중독의 원인과 대책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됐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관련된 도표자료가 제시문으로 활용됐다. 도표 분석을 요구하는 2번 문제가 두 개의 소논제로 구분돼 출제된 점이 전년 대비 변화 사항이다. 사회계열 논술은 '명예'와 '명성'의 속성과 변화 양상을 다면(多面)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됐다. '직업 선택 시 선호하는 기준'과 관련된 도표자료와 성석제의 작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 중 일부를 제시문으로 활용됐다. 성균관대 인문계열은 지난해와 큰 변화 없이 1번 문항은 분류 및 요약, 1번 문항은 통계자료 분석, 3번 문항은 분석 및 대안제시 유형으로 출제됐다. 2번 문항에서 통계자료 2개가 제시된 점도 동일했다. 경영·경제계열은 '자원 배분 등 시장경제에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 정도', 인문·사회계열이 '법치주의와 공리주의'를 주제로 출제됐다. 서강대 자연계열은 '쉬운 제시문, 어려운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는 출제경향을 올해도 유지했다. 수학 단독형 논술은 1번 문항 4개, 2번 문항 5개 등 총 9문제를 출제했다. 1번 문항에서는 ▲무한등비급수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 ▲함수의 사잇값 정리 ▲정적분과 함성함수의 미분법이, 2번 문항에서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 ▲함수의 극한값 대소 관계가 문제로 활용됐다. 특히 9문제 중 7개 문제가 '증명형'으로 출제돼, 높은 난이도를 유지했다. 경희대 인문계열도 지난해처럼 장문형 제시문 6개에 2문항 1800자 쓰기 유형으로 출제됐다. 문학작품을 적극적으로 제시문에 활용하는 기존 경향에 따라 양귀자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노명우의 '계몽의 변증법 ; 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 중 바그너와 김지하', 김수영의 시 '눈' 등의 문학작품을 수험생들의 수준에 맞게 발췌·재구성해 제시문으로 제시했다. 경희대 자연계열 수학은 이차곡선(타원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정적분을 활용한 입체도형의 부피, 함수의 증가와 감소 등이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화학의 경우 아보가드로수, 전기음성도, 증기압, 기체의 분자량 등이 출제됐다. 생명과학의 경우 뉴런, 염색체의 유전자형과 표현형, 단일·다인자 유전방식, 개체군과 환경저항 개념, 군집 등의 개념이 제시문으로 활용됐다. 물리의 경우 중력, 빛의 굴절, 포물선 운동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17일에는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에도 건국대, 숭실대, 단국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가톨릭대(의예), 울산대(의예)가 계열별 논술고사를 마쳤다. 다음 주 24~25일에는 한양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광운대, 숙명여대, 세종대, 덕성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의 논술고사가 예정돼 있다. 김 소장은 "현재 예상 등급컷과 실제 등급컷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현재 가채점 결과 자신의 성적이 예상등급컷에서 1~4점 정도 부족하더라도 논술고사에 적극 응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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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개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운영과 자유학년제로의 확대·발전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성과보고회’가 지난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는 19~20일 충청권, 29~30일 영남권, 12월 6~7일에는 호남권에서 4차례에 걸쳐 열린다. 보고회에서는 올 한해 연구학교 등을 중심으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 학생 평가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모의재판 참여 수업을 통한 진로체험, 특수학교 직업교육시설을 활용한 직업체험 등 학생 수업 만족도와 활동 효과가 높은 진로탐색활동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특수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특별 강연도 마련하여 교사들 간 공감·나눔·실천에 중점을 뒀다. 지난 수도권 보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운영 성과 공유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중심 수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정재구성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성찰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중심의 권역별 워크숍·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중심의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하는 학교를 올해 48개교에서 내년 90개교로 두 배 늘려,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은 “수업 혁신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실 수업의 변화가 장애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보고회는 19일 오후 3시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영남권은 29일 오후 2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호남권은 12월 6일 오후 2시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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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75% '집행유예·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아동학대 범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 전에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이세원)에서 분석한 결과다. 판결문검색시스템상 1998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아동학대범죄 양형 결과 532건 중 63.7%(339건)는 집행유예, 11.3%(60건)는 벌금형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범죄자의 75%(399건)에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벌금만 선고된 것이다. 2010년에는 전체 17건 중 88.2%가 집행유예(11건)나 벌금형(4건)에 그쳤다. 약 19년간 실형을 받은 경우는 25.0%인 133명이었으며 이들은 3년반 남짓(평균 41.5개월)한 기간 형을 살았다. 양형 결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양형이 높은 사망사건을 제외하고 이뤄졌는데, 사망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죄명을 보면 사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좀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재판을 받은 32건의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사건에서 10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죄명은 유기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이었다. 이같은 사법부 판결은 2014년을 기해 큰 변화를 보인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속에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2014년 9월 시행)된 해다. 우선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는(57.1%) 304건이 2014년부터 3년간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그전까지 적게는 10개월부터 평균 32개월 가량이었던 실형 기간은 2014년 45.4개월, 2015년 51.5개월, 2016년 5월까지 50.7개월로 길어졌다. 75만원에서 700만원을 오가던 벌금 액수도 평균 574만4000원, 436만7000원, 256만3000원 등으로 높아졌다. 사망사건에서도 2015년부턴 집행유예가 한 차례도 선고되지 않았으며 실형 평균 기간도 2013년까지는 가장 높은 경우가 15년8개월(186개월)이었으나 이후엔 20년(240개월)으로 상향되는 등 좀더 엄중한 형사적 대응 경향을 보였다. 입법·사법적 변화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 이세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동학대 미개입 시기(2000년 이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 시기(2000~2014년)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 시기(2014년 이후) 등으로 구분했다. 아동학대 주요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등인데 초기에는 포괄적으로만 아동학대를 규정할 뿐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국가에 관리·감독 책임을 두지 않았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아동학대를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했으나 학대 기준이나 정도 등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과제로는 피해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 측면 강화를 꼽았다. 이세원 선임연구원은 "어떠한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통해 실제적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지 구체적인 입법과 사법의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학대 가해자의 양형 강화에 두는 시기에 와 있다면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보호,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동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법원 책임의 방점을 두는 회복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