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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 7월께 윤곽
외부기용 vs 내부발탁 관심

11년 만에 교육부 1급 차관보 직급이 부활하면서 교육부 내부에서는 누가 첫 차관보가 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차관보 신설 관련 직제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직제 반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인력 증원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1급 차관보 1명과 사회정책협력관 산하 인력 8명을 늘리는 안이 담긴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까지 떨어지면 차관보 신설 준비가 끝난다. 두 부처는 국무회의 통과 목표시기를 6월 말로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제 반영은 6월 말 이뤄지지만 실무 인력은 곧바로 인사조치할 수 있고 1급 고위공무원인 차관보는 인사검증 시간이 소요된다"면서도 "사실상 확정된 사안인 만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검증을 미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쯤 인사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 인사 승진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 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해 안팎으로 여론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교육부 내부에서는 내부 승진에 대한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급 자리가 부족해 인사 적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1급은 본부 내에서 기획조정실장·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등 3명이다. 서울시부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장까지 합치면 총 5개 자리인데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개방형 공모직인 만큼 사실상 내부인사가 갈 자리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 산하기관이나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사무처나 유관기관·단체로 옮겨 돌고 도는 인사가 이뤄지기 일쑤다. 내부 인사직을 강조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11년만에 부활하는 보직인 만큼 부처조직 내 소통능력과 정책 공감대가 높고 업무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맡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은다. 이 경우 29~31회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행정고시 28회, 1급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이 32회 출신이기 때문이다. 아직 교육부 내 고위공무원 중 여성간부 비율이 30%에 못미치는 14% 수준이라는 점도 검토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러나 내부승진으로 결정할 경우 외부에서 제기된 몸집 부풀리기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총괄 업무를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내부 승진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현재 사회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사회관계 부처의 공무원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부 간부는 "외부인사라고 해도 결국 다양한 정부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교수·교원 출신보다는 타 부처 출신 공무원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예산·행정 인력 확보 측면에서 힘 있는 기재부·행안부 간부가 온다면 업무 면에서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 당분간 부정적인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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