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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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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4-20 22:15:24  |  수정 2016-12-28 1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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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서재훈 기자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사흘째인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인근 해상에서 민-관-군 관계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4.18.  jhseo@newsis.com
【진도=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20일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진도군과 안산시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안이 확정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농·축·수산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복구용 융자 장기저리 지원되고 재해농가에 5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이, 소상공인(5000만원 한도)·중소기업(10억원)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된다.

 이번 두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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