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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FTA 완전이행-TPP 참여' 논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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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4-25 12:02:47  |  수정 2016-12-28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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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한·미 정상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분야의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TPP는 미국의 주도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협정으로서 포괄적인 FTA의 성격을 띄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총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명목 GDP의 38%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는 2015년까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의 목적이 TPP 협상 추진에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미국은 TPP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TP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싱가포르, 캐나다 등 기존 참가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TPP 참여에 대한 협조를 당부키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11월 TPP 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이후 기존 참가국과의 예비 양자협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앞선 일본 방문에서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을 확인해준 대신 농산물을 포함한 TPP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관철시키려는 듯한 전략을 취했던 것처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TPP 참여 승인을 전제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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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 앞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11개 TPP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국가가 새로 협상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사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발효 3년째를 맞는 한·미 FTA의 완전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방한 때 박 대통령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205억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76.7%나 늘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확대된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의 불만이 비등한 이유다.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의 경상흑자가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TPP 참여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와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등의 분야에서 한·미 FTA의 완전이행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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