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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성보 권익위원장 "시행령 통해 김영란법 위헌성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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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3-04 13:43:43  |  수정 2016-12-28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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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박대로 기자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살펴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향후 법 시행 준비 과정은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도록 태스크포스팀을 이미 운영 중이다. 법 시행 시기는 2016년 9월 이후가 된다. 우선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하고 업무편람이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각 기관마다 담당관을 두므로 담당관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기관장의 행동 부분에 관한 매뉴얼 등도 많이 만들어야한다. 앞으로 1년6개월 동안은 법안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예외로 허용된 직무관련자로부터 얼마까지 경조사비나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직무관련자와 식사할 때 어떤 범위 내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시행령에 담는 작업이 남아있다. 법의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국회나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겠다. 법이 시행될 때는 연착륙돼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위헌성 문제 대응은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민간 부분이 포함된 것, 그리고 직무관련성 없는 형사처벌 등에 관해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됐으므로 행정부 입장에선 통과된 법률이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행령과 내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예상된다는 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가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부정청탁이 금지돼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원래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복지부동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들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개를 만들었다. 15개 유형에 해당되는 것만 부정청탁이고 나머지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오히려 민원을 낼 때 더 명확해졌다. 지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소개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민원 내는 게 홀가분하고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도 만에 하나 민원이 위축될까봐 7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공개적으로 청탁한다든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청탁한다든지, 자기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문의하는 것 등은 다 허용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온정주의나 연고주의에 입각해 기관에 청탁하고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선물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을 죄의식 없이 하는 것이 만연된 사회를 바꿔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의식을 바꾸고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금품 내지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허용될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우리가 청렴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배우자 금품수수 사례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직자 자신이 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경우도 같은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니 오해 말라. 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킨 것은 공직자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사 구성원 중 인턴기자나 객원기자 등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담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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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에서 다뤄질지 아니면 법 해석으로 할지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 그 부분은 해석을 통해 적용하는 게 옳은지 여부를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언론과 사립학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기존 법안에선 언론기관 중 KBS와 EBS가 공직유관단체라는 이유로 포함돼 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KBS와 EBS의 공적인 기능에 견줘볼 때 나머지 언론기관의 기능도 그에 못지않다는 논리가 적용돼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원래 국공립학교만 법안에 포함돼있었는데 사립학교들이 보조금이나 학교 운영비 등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받고 있고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이 국공립학교 교사나 사립학교 교사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포함시켰다."

 -외국인이 우리 공직자에게 접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적용되나?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접대 받는 것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냐?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관련은)외교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 시행에 따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각종 연구에 의해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고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등 청렴이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201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OECD 평균 정도만 이르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한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해당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약 7.5%의 세율 인하효과가 있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미 관행화된 금품수수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종전 뇌물죄의 경우를 보면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두 사람 사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에 신고제도가 있다. 신고를 통해 적발하는 비율이 아마 높을 것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준비하겠다."

 -이해충돌 부분은 법에서 제외됐는데 추가해 개정할 계획은

 "준비하고 있다. 원래 부정청탁금지법 법안을 낼 때 크게 3가지 덩어리였고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인데 상임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서 뺀 채로 현재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등 2가지만 갖고 법이 통과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을 (권익위는)갖고 있다. 상임위에서도 조만간 그것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에 추가해 이해충돌까지 관리하도록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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