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전북

[기고] 이해와 존중, 배려로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5-08-06 18:55:28  |  수정 2016-12-28 15:25:35
associate_pic
【전주=뉴시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역 강국으로 1996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대부분의 통계나 일반적인 문화의 척도를 비교할 때도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적법한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준법보호 불법예'의 기조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까지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는 후진국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방송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소음기준 강화로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등 인근에서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로 기타 지역에서는 주간 75㏈, 야간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소음 제한기준을 위반할 경우 유지·중지명령이나 확성기 일시적 보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장소의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파손 또는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최근들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법가의 대가 한비자는 '오두'(다섯가지 좀벌레)의 하나로 법을 지키지 않는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두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집회시위 양상도 다양하게 바뀌면서 갖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집회시위가 늘고 있다.  

 세계적인 선진 무역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시위문화로 바뀌어야 하며,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당연한 기본권 행사의 전제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해 등 공감받는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 모두가 함께하는 선진집회시위문화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 황종택 전북 정읍경찰서장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전국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