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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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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0-15 15:16:44  |  수정 2016-12-28 15:45:19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달 말부터 등록금·적립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총학생회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회는 전날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송인단 규모는 우선 200명으로 정했다. 소송 인지대 등 각종 경비를 고려해 소규모로 1차 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 전체 학생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로 선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학생들에게 적립금만 쌓아 놓고 교육환경 개선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도 받을 예정이다.

 소송인단이 꾸려지면 소장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초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시험 기간이라 일정을 이달 말로 정했다"며 "우선 200명으로 진행한 뒤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대는 적립금 2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 108위의 전국 하위 수준으로 청주대가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은 크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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