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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부정부패 근절, 선진국 도약 판가름하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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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12 09:37:37  |  수정 2016-12-28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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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정부가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전예방조치'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다.  yoonja@newsis.com
정부, 예방 중심 비리 종합 대책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 작동시켜 세금 낭비 막겠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며 "앞으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새해를 맞이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부패 근절노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에 정부는 예방 중심의 사전 비리 대책, 즉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예방백신을 처방해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를 위한 4대 프로젝트로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 ▲내부 클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황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이나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러한 개혁방안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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