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대북 강력대응 '차질' 우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6-01-15 16:58:36  |  수정 2016-12-28 16:28:19
associate_pic
한중, 6자수석대표 회동·국방회의 잇따라 갖고 대북 협의  中 기존 입장 되풀이…북핵 '압박외교' 온도차 드러나  제재 '제한적' 될 듯…정부, 미·일과 공조 강화 집중 전략   

【서울=뉴시스】김지훈 장민성 기자 = 중국이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움직임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압박 외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새롭고 포괄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려는 정부 의도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외교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과 베이징과 서울에서 잇따라 협의를 갖고 대북제재에 대한 협의를 전개했으나 중국측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하며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채택하기 쉽지 않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앞서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까지는 의견을 접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번 회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 본부장은 방중 출국에 앞서 중국은 북핵 사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역할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7일 왕이 외교부장이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미온적 태도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그동안 밝혀온 원칙적 입장인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히 참여하겠다는 일반적이고 원론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양국 국방장관 간 핫라인 가동도 사실상 거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한다"며 "한·미·일 3국과 공조를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온도차는 분명하다"며 "중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까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강력하게 나가며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면서 실효성 높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3국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차관협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낼 전략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어 오는 19일 모스크바에서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크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장관과 임성남 외교차관을 만나 한·미 간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중국 항일 전승 행사 참석 등을 근거로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해온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