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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대학 연구비 횡령·유용 '철퇴'…과징금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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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3-09 15:51:23  |  수정 2016-12-28 16:43:45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 연구자와 대학 등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과되는 과징금인 '제재 부가금'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해당 연구비를 반납하고 5년 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제재부가금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 부과금 부과율이 늘어난다.

 한 예로 부정하게 쓴 돈이 5000만원 이하면 사용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10억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가금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금액의 300%를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단순 과실이나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다만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연구 부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됐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연구자나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자료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장실태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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