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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헌장 뭐길래…"집회자유 등 학생인권조례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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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3-20 14:12:41  |  수정 2016-12-28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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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교육계 보혁갈등을 유발한 '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등 8개 단체는 18일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보수성격의 단체들이 결사 저지하는지 연석회의에서 드러난 권리헌장의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권리헌장은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인권을 무한정 신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라며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은 충북학생인권조례의 축소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표현의 자유(헌장 8조, 인권조례 16조) 부분이다. 헌장에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보수단체는 학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점, 볼온세력이 학생을 정치세력화하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헌장 10조(사생활 보호받을 권리)의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을 소지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4조(학습권리)의 '교육활동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 대해선 "수업중 기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교사와 학생이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性)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장 6조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은 외모, 성적,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성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수단체는 "성적지향이란 개념에는 이성애는 물론 동성애, 동물애, 범성애, 수간이 포함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반교육적·반사회적 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헌장 5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란 규정에 대해서도 보수단체는 "빈부의 차, 연예인 모방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학생에 관한 규정만 봐도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권리헌장에 옮겨 놓은 걸 알 수 있다"며 "이름만 살짝 바꿔 조례에 준하는 헌장을 제정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을 묻는 '타운미팅'을 한 차례 연 후 5월 말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권리헌장이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또 하나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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