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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앞 집회방해 공무원·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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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11-15 14:56:42  |  수정 2016-12-28 01:33:40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시위자를 상대로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벌인 '집회방해 사건'과 관련, 당사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뉴시스 9월2일자 보도)

 인권단체는 봐주기 수사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해직근로자인 박종태(43)씨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40·여)씨가 지난 1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이 당시 별도의 대집행 계고나 서면 통지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당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종전의 업무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진철거 요청을 한 뒤 철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사 피의자들의 행위가 긴급성 내지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대집행이었다고 할 지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다는 범의(범행의도)를 가지고 철거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검찰이 명백한 혐의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종태씨는 "사건 당시 현장상황이 동영상에 명백히 담겼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들의 입장만을 인정한 검찰 수사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11개월을 끌어온 수사 결과가 고작 봐주기였냐"고 비난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씨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즉각 항고하고 오는 19일 검찰청사 앞에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박종태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 교량 위에서 텐트를 치고 홀로 복직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텐트를 강제로 철거 당하자 지난 1월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신고된 집회현장 안에서 신고한 물품으로 평화롭게 집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어떤 사전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제철거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집회방해"라고 주장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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