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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컷오프 5곳 추가 지정되나…농해수위, 예산 2배로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선정에서 컷오프된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등 5곳이 추가로 시범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

임하은기자2025.11.13 16:05:32
[속보]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2033년까지 수명 연장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손차민기자2025.11.13 15:45:01
한전KDN, BS산업과 솔라시도 분산형 전력망·AI데이터센터 구축 '맞손'

한전KDN이 BS산업과 13일 서울 BS한양타워에서 '분산형 전력망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 솔라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의 핵심 기반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

손차민기자2025.11.13 15:23:18
'AI 불용규제 정비 시스템',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AI 활용 불용규제 정비 시스템'이 대상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 8건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대상 1건(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안호균기자2025.11.13 15:00:00
조정원, 산업조직학회와 AI 시대 경쟁정책 방향 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원은 13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혁신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여동준기자2025.11.13 15:00:00
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 애로 청취…"플랫폼 제도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13일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 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

여동준기자2025.11.13 15:00:00
산업부 公기관, 자산매각 중단·출산휴가금 적극 도입…국감 조치 속도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매각 중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자산을 제외한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산업부는 13일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산업부 소관 20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 현황 및 주요 현안 추진 상황에

여동준기자2025.11.13 14:27:13
"파격적 제도 개선, 농산업 현장 체감 탄력"…농식품부, 규제혁신 속도전

#. "동물용 의약품 신약은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누가 누가 잘하나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업체들은 허가를 좀 최대한 빨리 내주십사 요청합니다. (규제 합리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 "농지 임대, 직불금 문제가

임소현기자2025.11.13 14:00:00
농지 화장실 허용하고 공동영농 쉽게…농업 현장 불필요한 규제 뜯어고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54개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대 분야 54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임하은기자2025.11.13 14:00:00
금융권 가계대출 4.8조↑…금융위 "10·15 전 주택거래 영향"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과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총량목표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말께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달 내로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연내 대출 회수

박주연기자2025.11.13 12:00:00
정책적 재배면적 감축에 쌀 생산량 4년 연속↓…10a당 생산량은↑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3% 줄어든 353만9000t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적정생산 정책 등에 따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예상보다 생산량이 3만5000t 줄어들면서 쌀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 안정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

박광온기자2025.11.13 12:00:00
외국인 고용허가 5회차 접수…제조업·조선업 등 9326명 규모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청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제조업이 653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940명), 어업(832명), 서비스업(596명), 조선업(250명), 건설업(178명) 순이다. 업종별

고홍주기자2025.11.13 12:00:00
체험·경매·시음까지…122개 업체 참여 '우리술 대축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는 매년 2만여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술 행사로, 소비자에게 우리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리고 산업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축제에는 전국 122개 제조업체가

박광온기자2025.11.13 11:47:03
해외 진출기업 길잡이…'해외경제정보드림' 年 방문자 1000만 돌파

기획재정부는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의 올해 10월까지 누적 연인원 방문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코트라 등 85개 기관의 해외 수출·투자·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22년 691만명이 플랫폼을 방문했고

안호균기자2025.11.13 11:07:48
유기농업자재 제도 전면개선…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친환경 인증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유기

임하은기자2025.11.13 11:00:00
국표원, WTO에 韓 수출 걸림돌 해소 요청…인니 가전 규제 논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만나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 소를 논의했다.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인도네시아 가전 국가표준 강제인증 규정 ▲인도 톨루엔 품질관

손차민기자2025.11.13 11:00:00
산업부, EU에 韓철강 규제 대상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강조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신규 철강수입규제, 화장품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3일 서울에서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

손차민기자2025.11.13 11:00:00
2030년 이차전지 표준 25종 개발…전기차·리튬이온전지 고도화 박차

정부가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을 목표 잡고 표준 개발을 통해 전기차·리튬이온전지 등 상용 이차전지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5종의 표준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2

손차민기자2025.11.13 11:00:00
[단독]공정위, 인제대·아주대 의료원 현장조사…법인 부당지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제대 중앙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의 학교법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제대 중앙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각 학교법인이 출자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시중가에 비해 고가로 매입해 학교법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동준기자2025.11.13 10:40:59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역대 두 번째 큰 102.4조…"10월 개선 전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544조2000억원

안호균기자2025.11.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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