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G엔솔 상장에
"물적분할 후 재상장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둔 28일 물적분할 후 재상장 금지, 주식 공매도 형평성 확행 등 주식 투자자 표심 잡기용 공약을 내놨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연기금 주식시장 안정 책임, 물적 분할후 재상장 금지, 주식공매도 형평성 확행, 주가조작 시장교란 엄벌"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는 코스피 2700선이 붕괴하는 등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동요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는 등 주식 투자자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재상장 금지를 공언한 것은 LG그룹의 LG화학 배터리사업(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을 필두로 한 상장사 쪼개기에 소액 투자자들의 반감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 대주주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IPO)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확보했지만 LG화학 소액주주들은 100만원을 넘었던 주가가 60만원까지 추락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도 "주주, 경영자, 기관, 외국인에 유리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만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시장위는 당시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 거래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내부 고발 활성화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대 ▲피해자 보상제도 마련 등을 공언했다.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행위로 모회사의 성장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가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여섯 글자를 남겼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한 것에 반박조로 해석됐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주식부자의 '공짜 대물림'은 윤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바로 뒤집어버렸다"고 비난한 바 있다. 공정시장위원회는 28일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관련 중요사항 공시 의무화 등 10대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고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교란행위를 가상자산거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반시 형버 부과,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금전 제재 등 처벌을 약속했다.

이재명 "갈등조장 극우포퓰리즘"
이준석 "영호남 갈라치기 멈춰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극우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이재명이 포퓰리스트겠나 이준석이 포퓰리스트겠나"라고 되물으며 "국민들 영호남으로 갈라서 갈래갈래 찢는 행위나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는 원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띄고 애국 마케팅을 즐기는데, 반일 마케팅 신나게 하던 민주당이 소위 '애국진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간담회를 마친 뒤 "남성과 여성, 세대간의 갈등, 이제는 남북간 갈등과 균열을 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준석 대표식 혹은 윤석열 후보식 갈등 조장 정치"라고 날을 세우며 "분열과 증오를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극우 포퓰리즘적 경향을 이 대표는 좀 되돌아보시기 바라고,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녀를 갈라쳐서 표현한 이준석의 언행 사례를 들고 와서 말씀하시면 대화가 가능한데, 이 후보는 명확하게 전라도와 경상도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정책 중에서 남성 우대정치라고 할만한 건 딱히 없다"며 "철학에 따른 것이지 여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 측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호남과 영남을 갈라치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좌절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다하지 못했던 전라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고, 상징적 조치로 당대표가 정초부터 호남 당원들과 함께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 당일인 오는 2월1일 광주 무등산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표는 31일 개최가 잠정 확정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 전망에 관해서는 "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을 무리없이 소화했고 이번에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권영세 공관위원장과 저, 후보 측에서도 정무적 소통이 있었다"고 힘을 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에게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당 움직임 하나하나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엄중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尹 주식 양도세 폐지에
"편법 상속에 비단길 깔아주나"

정의당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겨냥해 "결국 주식 부자들의 '편법·꼼수 상속'에 화려한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식양도소득금액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18.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12.9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위 10% 소득자(17조원)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고, 주식 양도소득 상위 1%의 평균 양도소득은 평균 43.8억원, 상위 10%는 5.8억원에 달한다"며 "즉 주식을 팔아 수억원대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미투자자들은 거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는 공약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가뜩이나 증시 불안에 속상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즉각 '부자감세 폐지'로 응수하신 이재명 후보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며 "작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일을 모든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집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 감세 3종 세트를 앞장서서 통과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말하는 것은 좀 민망하다"며 "부자 감세 폐지를 말씀하신 만큼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이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고 적으면서, 윤 후보 공약에 반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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