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위공무원 연봉, GDP와 연계"…'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 월급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배달앱 '별점 테러' 막는다…'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1일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정책의 예상 효과에 대해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